경북도, 저출생 극복 가로막는 12개 규제 정부에 개선 건의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경북도는 21일 국무조정실을 찾아 12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계 출산율 2.1명을 목표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도는 지난달 4대 분야 총 35개 실행과제를 정했다.

이날 김민석 도 정책실장과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모금 등 각 분야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유선을 통해 규제 혁파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했다.

이날 경북도가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분야에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 등이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위해선 돌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돌봄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북도의 정책이 효율성을 얻기 위해선,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 도는 주민 동의 비율을3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주거 분야에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도는 육아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 (가칭)'교육돌봄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성금 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도 건의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올 상반기 내로 저출생 극복을 저해하는 각 분야별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앞으로 발굴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완전돌봄 클러스터(특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간다.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각 소관 부처별로 법령 제·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도지사는 "규제만 풀려도 속도감 있는 현장 사업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관련 규제 개선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중앙정부도 주도적으로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지자체도 현장의 애로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