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세종은 입법수도로, 대법원은 지방으로 옮기자"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27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

그러면서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의 세종 이전을 계기로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