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국가미래전략 추진 방안 논의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 주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하 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래 예측 및 분석 특별위원회 세션을 개최했다.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연구원이 진행해 온 미래사회 대응지표체계 관련 연구 및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등을 소개했다.

김현곤 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비춰나갈 중장기정책에 관한 연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길곤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정책분석과 평가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은 '중앙부처의 법정계획 증가에 대한 이해: 국가법정계획 전수조사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법정계획 증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합리성 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총량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회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정법안의 법정계획 수립 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법정계획 심층 분석: 실용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강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법정계획과 그 외로 구분해 정부 중장기 계획을 주요 법정계획과 실행계획으로 위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