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단 없는 의료개혁 의지 천명

[의사증원 대통령 담화문] "의료 개혁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과 지지 부탁"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강온양면전략 구사하며 사태해결 실마리 찾으려는 듯, 대통령의 결단에 의료계 답해야 한다는 여론 비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날 선 대립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의료개혁을 국민과 미래만 보고 가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의료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고 그것이 최근 정권에 닥친 위기를 해소할 정공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의료개혁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정부 추진안보다) 더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결국 '통일된 안'을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강온양면 전략을 통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는 데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2천명 증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 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으로 꽉 막힌 현 국면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면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궁극적인 의료 개혁의 정당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했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역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제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답을 내놓을 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잔여임기의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되는 총선을 코 앞에 두고도 정치적 고려 없는 민생안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