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과수는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 진술의 심리적 분석 등 학대 관련 아동, 보호자, 가구· 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설명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인(對人) 및 환경 조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국과수가 더욱 정확한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21년 자체 개발한 'NFS-CDRS'(National Forensic Service-Child Death Review System)을 설명한다. 여기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과수가 부검한 학대 아동의 자료가 입력돼 있다. 피해 아동의 학대 사망 가능성 추정과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피해 아동 사망의 주 가해자 식별 등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이를 활용해 경찰에서 의뢰받은 사망아동의 학대 연관성 감정 요청 건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학대 위험성 노출 여부 등 보육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제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이 직면한 과중하고 판단이 난해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