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지자체 극소수…"재정투명성 위해 주민 공개율 높여야"

설명회 개최 경북 안동시 등 6곳…지방의회는 충남도의회 등 7곳

충남도의회는 '예산 및 결산 의견수렴'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해 예산·결산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주민에게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극소수에 그치는 파악됐다.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안 수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약식 공개 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236곳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올해 예산안을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8.3%(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지자체는 경북 안동시 등 6곳, 홈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시 등 7곳으로 조사됐다. 예산 설문조사를 한 곳은 대구 달성군·경북 칠곡군 등 6곳에 그쳤다.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 예산을 설명회 등 절차 없이 예산 자료만 게시하는 지자체는 129곳이었다. 파일 공개와 설명회 개최를 모두 진행한 곳은 인천광역시 단 1곳 뿐이었다.

지방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방의회 240곳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 곳은 2.9%(7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의회 단 1곳만 예산안 공개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는 '예산 및 결산 의견수렴'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해 예산·결산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세부내역 없이 증감 건수나 금액만 약식공개하는 지방의회는 60곳에 달했다. 예산안 수정 세부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방식이 회의록 첨부, 의안 정보 게시판, 기타 게시판 등으로 상이해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예산안의 주민공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의회 제출 전후 홈페이지 예산게시판에 예산안 파일을 게재하고 의회는 의안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 세부 사항을 공개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사업 현황과 증감액, 증감사유를 주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 차원의 우수사례 발굴과 예산 공개 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