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11억 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수사 의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종료
"현장실사 미이행·사업체 점검 소홀 등 부적정 사항 확인"
수성새마을금고 관련자 제재·전 금고 동일 사례 자체 점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매일신문 DB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작업대출'로 논란이 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를 종료하고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사실상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이 있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중앙회는 21일 "수성새마을금고 종합검사를 통해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 현장실사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사용처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출 서류 일부에서 확인한 위·변조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중앙회가 지난 1~12일 작업대출 의혹이 불거진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원을 파견해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다. 지난 3~9일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지원했다.

앞서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 자녀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아 5억8천만원을 대부업체에, 나머지 5억1천만원을 모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양 당선인 자녀가 2021년 7월 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내역(7건)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건)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건) 등이다.

중앙회는 또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요구해 심사가 부실했다고 봤다. 이에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을 모두 점검했고, 금감원은 이 중 40건(75%)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업무 관련자에 제재를 내릴 계획이며, 전국 새마을금고에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공조로 개별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부실심사,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고, 관련 임직원에 엄중한 제재를 내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