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가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전면 개편된다. 여성 고용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한 달 수준으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재취업 시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구직 맞춤형 서비스 제공…경단녀 복귀 뒷받침
먼저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도록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학생의 학업 정보는 교육부가, 구직·취업정보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하던 관행을 깨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구직활동·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은 2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으로 훈련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 근무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산재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합치고, 개별적으로 부여하던 고용장려금·정책자금 우대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해서 중소기업 복지혜택을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해 교육격차 축소…직업계고 지원 강화
정부는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재 중1~고3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년간 지원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Ⅰ유형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의 경우 재학 때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과도 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 선정한다. 여기에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과도한 학벌 줄세우기를 타파하도록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5년 거의 50%가 되다가 지금 27%로 떨어졌다"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ISA '통합형 도입' 등 확대 개편…자활성공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가 계층 이동을 위한 자산 형성도 돕는다.
그동안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시 대상을 계좌 수수료 외에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도록 유도하고 ISA 계좌 이전도 더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직접투자처럼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60세인 퇴직연령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수급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급여 일부만 감액해서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덜어 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에 취업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이어가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지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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