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바구니 물가 잡고, 부동산·주식 감세 그대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경제 기조 일관성 유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정상화…금투세 폐지 야당 협치 당부
반도체 산업 시간이 보조금…전력·용수·공장 건설 속도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주축인 '역동 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등 2년간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안한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쏟아붓되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선 기존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로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과 고쳐야 할 것들을 세심하게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채소·과일 중심의 고물가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 물가 안착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선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야당의 협치를 촉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전력·용수 기반시설·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세제 혜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며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