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출범했는데…공수처 3년간 검사·수사관 30명 사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년여간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가운데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직급별로는 검사가 17명, 수사관과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재작년인 2022년에는 13명, 올해도 10명이 사직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가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정원 25명인 검사는 6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정원 40명인 수사관은 4명이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운 상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도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실장에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관심사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일찍이 지목된 상태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뻗어 나갈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