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 극복, 부처 신설 원점 재점검”

국가 공동체 지속과 직결된 현안 비상한 각오 밝혀, 대통령실 '부작용 차단할 시스템 완비 없이 공매도 재개 없다" 공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사안이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당면한 대한민국의 고충을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고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매도 재개 관측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눈 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