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누더기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

민주당 차원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주목
박찬대 '실거주 1주택에 폐지' 이은 종부세 완화론…최민희 "이유부터 따져봐야" 회의적 반응
추경호 "국힘도 세제 개편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당 차원에서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차기 집권을 위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가 실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 최고위원은 25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달 초 박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인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