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신혼부부에 주택자금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 지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아이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 아이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 아이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 아이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인구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면서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더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신혼부부가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 문제를 꼽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언했다. 이달 초에는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힘썼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