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뉴스캐비닛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신사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지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질문지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좀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고 요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경민): 오랜만입니다.
▷이동재: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처음 나왔습니다.
▷이동재: 오늘 저희가 너무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신경민: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 나이 들어서 좀 일찍 깨는 편이에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과거에 국회 정보위 활동을 하셨잖아요.
▶신경민: 한 6년 했죠.
▷이동재: 제가 지금 야당이죠. 야당 출입을 할 때 의원님한테 좀 정보위 관련해서 많이 말씀도 여쭤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 이제 안 보낸다고 하기는 했는데 정보위 활동을 하셨었는데 이제 북한 오물풍선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신경민: 이게 보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남쪽에서는 민간이 보내잖아요. 주로 탈북한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금지를 하려다가 결국 표현의 자유에 걸려가지고. 위헌의 논란에 걸려서. 그때 아주 입장이 정부 입장이 곤란했는데. 하여튼 민간이 하는 일을 국가가 관여하지 못하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풍선 조금 날아가는 거 가지고 뭐 어떠냐 그러는데 실제로 내용물이 지금 북쪽은 오물을 보냈습니다만,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건 사실은 단물을 보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USB다, CD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달러 1달러짜리를 많이 보내고요. 그 달러가 사실 북한에서는 공용 화폐 수준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달러 복사본도 통용이 됩니다. 복사본도 이제 수준이 조악한 것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부터 다 있을 텐데요. 달러 복사본에도 값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동재: 짝퉁 SA급, A급 이렇듯이
▶신경민: 그러니까 단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케이팝이다, 노래다 드라마다, 그래가지고. 이 단물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풍선 하나 날아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거의 뭐 경기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100%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낸 거 보면 민간이 아니고 국가가 하고 오물을 들여보내고 이건 체제가 우리는 체제를 흔들리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아마 북한이 북풍 실험을 굉장히 자세히 아주 단단하게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 게. 이게 남쪽으로는 거창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봄여름 지금 초여름이니까 초여름에 부는 북풍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직접적으로 실험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신경민: 근데 주로 북풍이라는 것은 겨울에 불지만 그리고 봄여름 가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걸 이용해서 보내는데 이번에 초여름까지도 북풍이 불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이동재: 단순히 풍선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실험하는 경우가 있다.
▶신경민: 군사적 과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얻었을 거고요. 그걸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소상하게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 보도된 데이터죠.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동재: 혹여나 화학전 이렇게 가게 되면 안에다가 가스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북한 군부들은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혼내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큰소리 쳤잖아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굉장히 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대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동재: 액션이 별로 없었다.
▶신경민: 말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NSC열고 오늘 아마 국무회의에서 9.19 2018년에 남북 간 간에 체결이 됐던 9.19를 북한은 폐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쓰죠. 무효화 내지는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게 작년에 북한이 폐기를 자기들 회의에서 국무회의 비슷한 그 회의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남북한 간에 문건 비슷하게 이미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선언을 안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이미 사실은 무력화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건 형식적이고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의미는 물론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동재: 그럼 대북 확성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때 가서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보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신경민: 그런 건 아닐 텐데. 확성기를 두려워하는 건 또 맞아요. 우리 확성기는 24시간 가능하고요. 저쪽도 확성기가 있어요. 북쪽도 있는데 확성기를 24시간 가동할 정도의 전기 사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성능도 우리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정보위뿐만 아니고 옛날에 MBC에 근무할 때 육군본부 홍보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전방을 몇 번 갔고. 사실은 제가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을 70년대에 했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좀 아는 편인데요. 우리 확성기의 성능은 저쪽에 몇 배고요. 대낮에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10km 내지는 15km 정도지만 밤이 되면은요 탈북자들 얘기를 들으면 30km 이상 잘 들립니다.
▷이동재: 그렇게 성능이 좋아요?
▶신경민: 우리 성능도 좋지만 우리는 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잖아. 그리고 이등병의 노래인가요? 이등병의 편지인가요? 그런 노래 같은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북한 군인들의 심장을 찔러요. 눈물 나네 눈물 나고 어머니의 노래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거 비 오는 밤에 들으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지 않아요? 서울의 장갑 같은 노래들. 이런 거 하면 나도 남한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동재: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근데 또 야당 일각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당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내서 최근에
▶신경민: 김준형 의원이 그걸 냈죠.
▷김새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북한은 민간 단체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신경민: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막고 싶었죠. 이게 사실 북한에서 만나면 그 당시에 홍 장관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관심이 협상장에서 가보면은 이 찌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협상을 한 1시간 2시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도대체 이 풍선 문제 찌라시 안에 들어있는 찌라시 문제 가지고만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찌라시 문제를 그렇게 협상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 금지법까지도 발의를 했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아실 만한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이게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멘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동재: 실무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얘기다. 이 정도 얘기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가 오늘 여쭤볼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또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이 좀 기정사실화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으신지?
▶신경민: 글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꿈이죠. 근데 이 꿈은 가시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봐야죠. 8월 전당대는 이미 예정이 된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뿐만 아니고 이미 굳은 날짜이기 때문에. 국힘당하고는 달라서 이거 이 날짜로 갈까 저 날짜로 갈까 하는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표를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를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를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GT계 아니에요 원래 김근태이었는데. 김근태의 내부에서 당신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명 행세를 했거든요.
▷이동재: 그러다 의장까지 됐잖아요.
▶신경민: 의장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대표를 하고 싶었는데 대표를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장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의장으로 갔는데 덜커덕 된 거죠. 물론 그건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된 거지만. 우원식의 꿈은 의장이 아니고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런데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표로 나오겠다고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이동재: 강성 지지자들한테.
▶신경민: 그건 뭐 나오는 순간 그냥 한 번 혼나게 돼 있죠.
▷이동재: 의원님도 강성 지지자들한테 많이 당하셨잖아요.
▶신경민: 저는 강성 지지자들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강성 지지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오늘 또 신경민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했대. 뭐 이런 정도고. 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댓글 정도로 폭격을 하는 수준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별로 이제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만큼 대표를 나올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추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표를 누군가 나온다면 그냥 그냥 나오는 걸 거예요. 제발 좀 나와달라고 친명 쪽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너 좀 구색 좀 갖춰주라' 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후보들은 제가 생각해도 몇 사람 눈에 떠올라요
▷이동재: 떠오르는 분들 한번 여기서 풀어주고 가시면
▶신경민: 그 얘기 했다가는 또 더 난리 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 출마 시늉을 내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진짜로 내가 한번 대표가 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 전당대회는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해서 연임이 되면 이게 선례가 별로 없거든요. 예전에 DJ가 한 번 정도인데. 그것도 그때 당의 이름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딱 이거에 맞는 선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무후무, 이건 거의 '이시황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6월 7월에서 8월 말에 있기 때문에. 6월 7월 동안에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찬성을 하고요. 지금 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70%가 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일반 여론조사인데.
▷이동재: NBS에서 지난달 30일에 한 조사에서 부적절하다가 49% 정도 나왔어요.
▶신경민: 그 10% 정도는 이제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건 저는 극복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불가피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22대라는 게. 이제는 누구 눈에도 다 보이지만. 22의 2 앞에 2는 양측이 그리고 뒤의 2는 특검하고 방탄 가지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22대는 양측이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국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국면에서 22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가 아니고 누구밖에 없냐 질문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론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8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내후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겹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당권 대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대선이 제대로 있다는 전제 하에서 1년을 백을 해보면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한참 공천 시기니까.
▷이동재: 공천 시즌이죠.
▶신경민: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즌에 대표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가변적인 조항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 임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조항이니 뭐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 가는 중이고. 최근에 나왔던 몇 개의 당원 당규 개정 사항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매우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도 필요한 그런 조항들이고.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단도리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동재: 스텝 바이 스텝해가고 있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지난달 30일에 의원총회에서 7인회 이렇게 불렸던 명계 핵심 의원이 공개적으로 근데 이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당원 당규 개정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세인 건가요?
▶신경민: 그렇죠. 숙의가 필요하죠. 숙의없이 그냥 이걸 일사천리로 보면 되겠어요. 일단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라도 숙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이게 뭐 별로 맥아리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그냥 해본 소리 정도다.
▶신경민: 그냥 해본 건 아닐 텐데 본인도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당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이제 정당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지적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동재: 제가 근데 질문지에는 안 드린 말씀인데 제가 총선 국면에서 좀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명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지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그림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신경민: 근데 그분들이 이게 크게 나눠보면 이제 386 한쪽이 있고. 친문이 한쪽에 있고 친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친노가 있고. 동교동계가 있는데. 다 이분들이 설마 나를 건드리겠냐, 내 공천을 건드리겠냐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 9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친명 쪽에는 굉장히 치밀한 기획과 계획과 실행 플랜, 액션 플랜이죠. 액션 플랜이 세워진 반면에 비명 내지는 반명 쪽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설마설마 했던 거고요. 다들 각자 각자도생,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헛된 꿈속에 살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들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괜히 이런 자리에서 반명 비명적인 얘기해봐야 두드려 맞기만 하고. '내 공천 자리나 위태해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입다물고 있자' 하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3월 2월 3월달에 그렇게 표출이 됐고요. 그게 이제 국민들 앞에 펼쳐진 모습이죠. 알겠습니다.
▷김새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기내식 비용이 6천만 원이 넘었던. 이게 또 특검이 또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글쎄 지금 이제 제가 뭐 특검하고 방탄하다가 22대는 끝날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22대 그러니까 시작 총선도 전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특검과 방탄일 거라 그랬는데, 지금 특검이 이제 도를 지나치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하고 국힘당 입장이 좀 다른데 국힘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의 목표가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숙 특검으로 윤상현 의원이 훅 들어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김정숙 특검이 들어오면 찬성을 할 수도 없고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당신이 하는 것은 못 말리는데 그걸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7월 말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득표 전략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득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을 못하지만 지도부는 사인을 못하지만 당신이 하는 건 못 말린다라는 기조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정숙 특검 받고 김건희 특검 받고 관찰하고 뭐 이런 해가 되고요. 지금 친문하고 친명 사이에 묘한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지금 김정숙 특검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동재: 친명 쪽에서는 이거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경민: 친문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런데 그건 친문의 일이고요.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방관을 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친문 쪽에서는 좀 섭섭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버린 권력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권력이라는 건 가지고 있을 때는 엄청나지만 한 번 딱 놓아 버리면은 이게 권력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화무십일홍이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 김정숙 특검 받지 모. 이런 분위기가 한쪽에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동재: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할 거면 하라. 수사를 할 거면 하라' 이런 분위기가 존재를 한다?
▶신경민: 지금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한번 '한 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김건희 특검 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당에 논의가 돼 있고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사태가 굴러가는 데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하겠네'라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단계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가 지금 자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동재: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책을 또 써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신경민: 실제로는 지금 책 때문에 불거진 건 맞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책하고는 상관없이 김민전 그 당시 당선인이 3여사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근데 3여사 특검이라는 것이 뜬금없는 거잖아요. 뜬금없는 얘기를 왜 김민전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수 출신이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이 여권 핵심부에서 논의가 오고 갔구나. 그때는 김정숙 플러스 김혜경 여사 두 분을 아마 겨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맞불을 놓으면 야당이 꼼짝 못 하겠지라는 전략적으로 아마 김민전 당선인이 그때 누군가와의 교감 하에 나왔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것은 친명이 보기에는 김혜경 여사입니다. 이게 굴러가면은요. 맨 끝에 김혜경 여사 건이 또 딸려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의 게임이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고 또 야당 내부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 규격을 저는 짐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재: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스고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신경민: 그렇죠 쉽게 '여기서 끝냅시다' 하고 손 털고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동재: 그렇죠 한쪽이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여야 원 구성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 전혀 지금 진척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힘들어 보입니다.
▶신경민: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월 7일이라는 것은 그건 뭐 훈시 규정이고 6월 7일이 법에는 존재합니다. 이제 국회의장을 뽑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혀 의미 없는 날짜고 아마 18개 상임위원회 전수를 민주당이 가겠다는 카드하고, 7개를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어젠다하고 해서 6월 7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 데드라인이 하나 있다면 이제 7월 17일 제헌절이거든요. 21대 때도 7월 16일 타결은 아니지만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18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다 가져가는 걸로 매듭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족적으로 가는데 7월 17일 제헌절이 하나의 어떤 시한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근데 이제 18개 상임위를 그때 가져와서 1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여에도 안 좋고 야에도 안 좋고 하여튼 양당에 다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느 순간에 타협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재: 결국에는 운영위하고 법사위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결국은 운영위 법사위 중에서도 법사위겠죠.
▷이동재: 법사위원장을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경민: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그거 포기하면요.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못합니다.
▷이동재: 그 정도로 또 강성 팬덤한테.
▶신경민: 그럼요.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운영에 대해서 정치 고관여층 고관심층은요. 국회의원보다 더 잘 알아요. 법사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아마 강성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아마 법사위원보다 더 잘 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3대 국회 때부터 또 집권당 여당이 맡아왔잖아요.
▶신경민: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장은 사실 협상 테이블에서 그건 얘기해 볼 만해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봐요. 근데 법사위원장은 저는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새봄: 민주당이 최근에 종부세 폐지 등 중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생 회복 지원금 등 경기 부양책과 결이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그래서 대표가 민생 지원금을 양보를 했잖아요. 대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한 건 했잖아요. 국민연금을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쳐다보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점수를 줬었거든요. 양보할 줄 아는 그리고 민생을 챙길 줄 아는 야당 대표라는 이미지를 주는 데 성공을 했고요.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이거 선택적 지원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종부세 문제도 일단은 거론을 하고 대표는 거기다가 말을 얹지는 않았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까지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그건 득점 포인트죠. 그런데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부세라는 그 마지노선을 민주당은 그래도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그것도 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괜찮았고요.
▷이동재: 장사를 잘 했다.
▶신경민: 지금은 지금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단 숨고르기로 들어가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문제를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라고 그래서 딱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동재: 전통적 팬덤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고요.
▶신경민: 네, 그렇죠. 종부세를 건드리는 건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종부세 대상자는 이번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66%가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0% 미만이 지금 나와 있는 거라서 종부세는 사실 제도적 개선 문제는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폐지'로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김새봄: 그리고 또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요.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 의견이 유사합니다.
▶신경민: 글쎄요. 여야가 유일하게 일치되는 정치 현안 중에 하나죠.
▷김새봄: 그런데 또 이게 여당 중진 간에 입장 차이를 또 보이는 걸로 돼있는데요. 의원님은 이 지구당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또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신진 정치인들 또 젊은 정치인들이 하기 뭔가 정치를 뜻을 펴기 위해서는 지구당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 문제를 컨트롤 하기가 또 매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차떼기 정당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시작이 된, 20년 전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문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20년이 흘러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문제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를 끌고 나오고 또 야당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그런 건데요. 이 문제는 쉽게 못 갈 겁니다. 쉽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돈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문제됐던 문제를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촘촘하게 갖추지 않고 그냥 바로 부활로 간다는 것은 전국을요. 전국이 지금 254개 지구당으로 나눠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의 정치인을 합하면 500명이 넘는 몇 천 명이 될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부패 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이 부작용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촘촘하게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 선진국들이 해봤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그냥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온 나라를 부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
▷이동재: 안전장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의원님 오신 김에 제가 질문지를 좀 드렸었는데 추미애 의원이죠. 국회의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의원님도 예상을 하셨나요?
▶신경민: 예상 못 했죠. 최근에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이 한 두 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이건 무조건 그냥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표가 89대 80인가로 나왔잖아요. 그만큼 추미애 의원이 말하자면 의원들, 이게 이제 의원들 170명을 놓고 하는 건데 170명 의원들의 다수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이제 좀 접촉면이 조금 있었을 것이고 초선들은 접촉면은 거의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접촉을 해 본 의원들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실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노동위원장을 할 때의 문제, 노무현 탄핵 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공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89표라는 정도 나오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얻어서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원식 의원의 '다진 표'가 상당히 있었다. 한 반 정도는 우원식 의원이 그 사이에 5선을 하면서 4선이죠. 정확하게는 4선을 하면서 다진 표가 꽤 있었다. 이런 두 가지가 합해져가지고 89표라는 게 나왔고. 또 결정적인 것은 박찬대 의원이 이 정도 구도를 짰고, 다 그 후보들을 자빠뜨려놓고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구도를 짜놨으면 의원들이 알아서 찍겠지라고 해서 표 단속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추미애 그때 당선인이 의장이 된 것처럼.
▷이동재: 그런 것들이 있었죠.
▶신경민: 그런데 정치권에서 격언이 몇 가지 있는데 .격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승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만 방자 건방은 정치인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만약에 이번에 투표권 있으셨으면 누구 찍으셨을 거예요? 하하.
▶신경민: 글쎄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동재: 저하고도 추미애 의원은 좀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요. 온 국민이 다 아는. 하하. 근데 추미애 의원이 강성 당원들 압박으로 이제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아까 법사위원장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또 국방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국방위는 또 왜 선택을 한 거라고 또 봐야 될까요?
▶신경민: 아니 그건 이제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거죠.
▷이동재: 아직도?
▶신경민: 예. 국회의장을 했어도 대권에 욕심이 있어요. 국회의장을 하면 대개 이제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은 접는 걸로 돼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최근까지의 전통이었는데. 그 전통을 깨거나 깨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깬 분은 정세균 의장이 총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대권 후보로 민주당 경선에 나왔잖아요.
▷이동재: 다 하셨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은 깨졌고. 그전에도 '내가 이 정도면은 대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의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도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든 야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세균 의원은 이제 깬 거고요. 출마는 안 했지만 대선 경선에 나오고 총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추미애 의장이 됐더라면 정세균의 길을 간다고 봐야되겠죠.
▷이동재: 국방위를 선택하게 된 게 대선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상임위에.
▶신경민: 그렇죠. 국방위나 외교를 하는 것이 대권주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그쪽 경력이 없던 분들이잖아요.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 그래서 국방위로 약간 그걸로 좀 때운다고 그럴까요? 결함을 좀 채운다 구멍이 난 것을 메운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방위로 가게 됐는데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이거 지금 재수사 중이잖아요.
▶신경민: 그게 지금 동부지검에 지금도 계류 중이고 그 사안은 약점일 겁니다.
▷김새봄: 이해충돌의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신경민: 그게 국방위를 못 가는 이유가 되느냐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받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도 법사위에 간 기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동재: 최강욱.
▶신경민: 그런 분들 여러 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분들도 이번에 법사위에 지망을 해서 아마 법사위에 소속이 될 겁니다. 이번에 아마 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수사 때문에 국방위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약점으로 정치적 약점으로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은 높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의원님 모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그럼 김종민 의원한테 물어봐야. 김종민 의원한테 달려 있죠. 김종민 의원은 전생의 조상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업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농담을 했어요.
▷이동재: 진짜 운 좋은 것 같아요.
▶신경민: 그런 정도의 관운을 선거 운을 가진 분은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김종민 의원이 지역구를 일단 논산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갈까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때는 저랑 같이 거의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지점을 제가 어디를 놓고 고민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 세종으로 가자'라고 해서 세종을 딱 찍었는데 거기서 민주당 후보한테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고 이제 선거에 관여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어떤 후보는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동재: 양문석.
▶신경민: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혁 이런 분들은 온 나라의 여론이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후보가) 버틸 수도 있고 바로 자를 수도 있는데 바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운과 우연과 행운과 이런 게 겹쳐가지고.
▷이동재: 그날 김종민 의원은 한번 전화해보셨어요? "이야!" 이렇지 않으셨어요.
▶신경민: 아유 뭐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오만과 방자와 건방이 최고의 금기사항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그때 굉장히 겸손하게 했고. 그 당시에 또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종민 떨어뜨려야 된다는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다'라고 했다가는 손해죠. 그래서 조용히 로우키로 겸손하게 오만방자 떨지 않고 선거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모셨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만 방자 떨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저희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만 방자 떨지 않고 겸손한 방송 해가지고 아침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가 야마가 여러 개가 잡히네요.
▶신경민: 야마가 여러 개가 잡혔어요? 다행입니다.
▷이동재: 별표 치면서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신경민: 그래요. 하하.
▷이동재: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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