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 점검했더니…베르사유궁전 취소수수료도 나랏돈으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한 추진 내용을 밝히고 있다. 권익위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하고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용현황 점검,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했더니 나랏돈으로 외유성 관광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행사에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올해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5천170원)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심지어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가 작성토록 하고 예산에서 그 비용(484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관련 예산 부적절 집행 관행 근절을 위해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와 별개로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2년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다.

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관용차 등의 사적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