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 검찰 송치…시민단체 "사퇴하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시민단체 "배 부의장,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

유령회사를 통해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구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1천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부의장의 아들과 유령회사 직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부의장은 지난 2019년 북구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중구에 전입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배 부의장과 유령회사 직원,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공무원 등을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김 의장과 중구청, 중구의회 공무원 등은 불송치 결정됐다. 공무원들이 배 부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장 역시 수의계약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게 이유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 배 부의장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부의장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중구의회 역시 배 부의장을 즉각 제명해야 하고, 의원들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의정비 지급 중단이나 환수보다 더 강력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등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등에 관해선 이미 징계 처리했고, 현재 따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부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