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당정 에너지바우처 5만3천원 지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 3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에 더해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 피해와 관련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당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며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