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수 "선거 앞두고 현금성 정부예산 살포 반복, 개입 중단하라"

고유가피해지원금 5조여원에 더해 "추경에 선심성 예산 대거 포함" 주장
2020년 총선·2021년 재보선·2022년 대선 당시 재난지원금 사례도 조명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현금성 정부예산 지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것은 물론이고, 행안부는 5조3천억원대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에는 숙박할인 112억원, 근로자 휴가지원 62억원 등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진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풀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했다. 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도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며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 개입시도를 중단하고 무너지는 민생경제와 국가재정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