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감세 기조 맹비난…국가 재정 관련 청문회도 검토

진성준 "세수 결손 심각·재정 상태 엉망…감세는 스스로 세수 기반 허무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진 의장은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청문회, 재정 파탄청문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 및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종부세 관련 입장과 관련해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지금 국민 아우성이 세금 많아서 죽겠다인가.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감세 쪽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은 건지, 지금 당장 전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정당은 시장 자유, 시장 중심주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법인세·상속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위축된다. 감세는 보수 가치에 맞는 교과서적 이야기인 동시에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민주당은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법인세 및 부자들에 대한 세금 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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