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급액 인상만 거듭한 기초연금 10년, 개혁 시급하다

기초연금 시행(2014년 7월) 10년을 맞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치다. 보험료를 내지 않도고 자격 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어서 노인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이 힘들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701만 명에게 매달 최대 33만4천810원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24조4천억원으로, 10년 전(6조9천억원)보다 3.5배 늘었다.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선 때마다 지급액을 올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30만원으로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4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고,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개선에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다. 기초연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 빈곤율은 44.9%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이 빈곤율을 7.2%포인트 낮춘 셈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 가운데 지급액을 인상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된다. 재정 지출은 현재의 6배로 급증한다. 이는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다. 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도 한계에 왔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기초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수급 대상은 줄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개혁 의지다.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가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되 지급액은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만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