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 "野 '판사·검사 놀이'에 사법 체계 무너져"
"국민청원 빌미로 탄핵 공청회까지"…대통령 탄핵이 최종 목표 자인한 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급해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단순히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공청회까지 진행하겠다고 하니 결국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한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