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낙동강 특별법 발의 반대 성명 발표

피해 주민 의사 반영 안 된 특별법... 재발의 시 행동에 나설 것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거창군의회 재공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24일, 의회 청사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 발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국민의 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이 낙동강 유역에 상수 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철회했으나. 최근 곽 의원은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지자, 이재운 의장을 비롯한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해당 법안의 재 발의를 막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성명서 에서 의원 일동은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 조사를 면제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혜 지역의 의견 만을 담은 졸 속 입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합천댐의 수위가 높아져 거창군은 안개 발생 증가로 인한 농산물 생산력 감소와 상류 지역 녹조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취수원 상류 지역 환경 규제 및 오염 원 관리가 강화될 것임으로, '산업 유치 악영향', '농·축산업 위축' 등 미래 후손들에게 어려운 여건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거창군을 '영향 지역'으로 포함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창을 제외 시키고 있으며, 부산·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붙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특별법 재발의 시도를 중단하라', '환경부는 거창군을 영향 지역으로 포함 시켜 사업 과정에서 거창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 '거창군은 특별법 발의 시도에 조속한 대응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원 일동은 성명 발표를 마치며 "입법 재 발의가 시도될 경우 거창 군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