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간병비극'…시민단체, "통합돌봄정책 필요해"

'청년 간병살인 사건' 아들은 가석방 됐지만, 올해도 달서구서 비극 반복
"정부 대응 속도 늦고, 지자체 조례는 부실…적극적인 대책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간병살인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여전히 '간병살인', '간병지옥'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간병 걱정없는 나라'의 공약을 지키고, 대구시는 종합적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의 대응 속도가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정부가 실시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4월 기준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0만 명 정도로 추정했으나, 가족 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은 올해 2월에야 공모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를 향해서도 "대구엔 지난해 8월 의원 입법으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이 역시 부실하다"며 "조례에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대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직업훈련 및 취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도 없다.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난 1일 발간한 대구시 민선8기 2주년 성과집 '대구혁신 100+1' 어디에도 돌봄과 복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청년간병살인 사건을 비롯해 이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하려면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