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10조원 덜 걷혀…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기재부, '6월 국세수입' 발표…6월 진도율 45.9% 불과
법인세는 전년보다 16.1조원 감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7.3. 기재부 제공

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 세수 결손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5.6%)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6월 진도율은 45.9%다.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지난해 5월(51.9%)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6월 진도율(52.6%)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법인세 쇼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실적 저조로 누계 법인세 수입은 올해 3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34.4%) 줄었다. 법인세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수입도 3조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진다. 국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마저 유예하면 세수결손 심화가 불가피해진다.

누계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올해 1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줄었다. 지난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인상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원 줄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부동산 기준 시가를 내리고 종부세도 완화하면서 세입이 줄었고, 이에 따른 분납액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내부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5%포인트(p)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조기경보를 발령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올해로 3년째다.
정부는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았던 만큼 8~9월 중간예납이 좋아지고,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등 상저하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상저하고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