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청문회 남발' 오명…16대 국회 이후 최다

민주당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 총 16회까지…4년 내내 4~6회 크게 웃돌아
野, 입법·현안 청문회 대여 공세…與 "정쟁용 청문회" 비판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 후 역대 국회 중 최다 청문회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정쟁 수단으로 각종 청문회를 강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기준 이번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모두 8회로, 역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많아 봐야 4∼6회였던 청문회 횟수를 훌쩍 넘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개회를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횟수는 16회까지 늘어난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회)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20대·19대 국회는 각각 4회에 그쳤다.

22대 국회는 지난 6월 중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강행하면서 '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연이어 열었다.

지난 9일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불법 청문회를 밀어붙이며 정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가에선 이같은 청문회 대치가 민생현안을 놓고 모처럼 싹트는 여야 간 협력 무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측은 "민생법 처리를 위해 휴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측은 "필요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