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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4조원, 역대 두번째 규모…법인세 16조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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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올해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서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집계됐다.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어들었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다.

법인세는 30조7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천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납부실적이 줄어들어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58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원 감소, 증권거래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8조7천억원 늘어난 1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원)보다도 한참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천억원 확대됐고, 지난달(74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천억원 감소한 1천145조9천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천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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