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심각…대책 마련 추진

국힘 '기후물가 대응 토론'서 '기후물가 패키징법' 소개
농축수산물 수급·재해 현황 파악…재원 마련·지원·보상안 마련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업 수급·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소희(비례)·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당 정책위원회·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 대책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수축산물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농민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민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당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입법 프로세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 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농작물 재해 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관련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거로 안다"면서 "반복되는 더위에 대응해 국민께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피해 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해 민생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소희 의원(비례)이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