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립각 광복회 힘빼기?…보훈부 “공법단체 추가 지정”

독립 분야서 유일 年 30억 지원…"요구 많아 원래 검토하던 사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이관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현재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추가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혀 실제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광복회와 마찰을 빚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과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독립 분야에서 공법단체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곳으로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17개이며, 그중에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공법단체 자격으로 연간 30억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과 맞물려 '광복회 힘 빼기'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진했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도 불참하고 광복회 차원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공법단체가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 책정 작업이 한창인 현시점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내년 광복회 지원 규모와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훈부는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기존 단체가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