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보수와 진보 정권의 ‘엇갈린 운명, 아이러니’

한국 보수 정권 때는 미국은 진보 정부, 해리스 기세 올려
"친구" VS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시각도 정반대
정책적 측면에서도 미국 민주당 정권이 한국엔 유리해

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근혜 정권에는 오바마 정부, 문재인 정권에는 트럼프 정부, 윤석열 정권에는 바이든 정부, 그럼 다음 미 대선 대통령은 해리스 or 트럼프?"

한국 보수 정권에는 미국 진보 대통령, 진보가 집권하면 보수 대통령이 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난 20년 안팎의 기간 동안 반복됐다. 아이러니한 양국의 정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보수 정권이 2년여 기간이 남았으니, 미국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때 마침,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기세가 떨치고 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며, 23일(현지시간) 페어리디킨슨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50%로 트럼프 43%를 압도하고 있다. 더불어 7곳 경합주에서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현재로서의 해리스의 반격으로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가 오히려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트럼프는 바이든과 양자 TV토론에서 압도하고, 유세 중 피격 사건 후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재집권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리스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트럼프 캠프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미의 보수와 진보 정권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대북 관계 등 정책 면에서도 아이러니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독재 정권에 맞서 동맹국과 함께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핵을 많이 가진 친구와 친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한 반면, 해리스는 "독재자와 만나지 않겠다"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것이 아이러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측은 당선되면, '부자나라' 한국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5배 인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권 이전 김대중 정부 때의 미국 파트너는 빌 클린턴으로 같은 진보 정부였으며, 김영삼 정부 때도 조지 부시로 같은 보수 정부가 호흡을 맞췄다. 이 때만 해도, 보수냐 진보냐에 따른 한미의 호흡을 잘 맞았고, 그에 맞춘 대외 정책을 잘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