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도체 산업 육성' 흐름 속 수도권 블랙홀화 가속 우려도

반도체 기업 이미 수도권이 밀집해 있는데…규제 완화 움직임
"반도체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잊지 말아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원을 넘게 벌어들이며 깜짝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삼성전자가 이날 공시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1천462.29% 증가한 10조4천439억원으로, 이 중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6조4천500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 경쟁 심화로 여야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서면서 수도권 블랙홀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수도권에 대기업 등 다수 반도체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제출된 일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경상북도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사고 있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총 5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언주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기구 신설,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위한 근거들을 담고 있다. 세부 항목에는 이견이 있으나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일부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례 중 하나로 수도권 규제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비수도권 지자체의 염려를 사고 있다는 점이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 신설·증설 및 이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항목을 두고 경상북도, 부산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정부가 경기 남부권을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책을 발표한 후 지역사회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 가속화가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형태가 다양하고 구분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공장 신·증설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비수도권과의 갈등,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을 신규 지정할 때도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법안이 21대 국회 때 개정돼 수도권에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육성법을 검토할 정치권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