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3% ↑…공무원노조 "하위직 차등 적용 반영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체 직급에서 일괄적으로 3.0% 오를 전망이다. 올해 2.5%보다 0.5% 포인트 인상된 수치인데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고려해 차등 적용했어야한다고 반발했다.

2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변경점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44조8천억원에서 46조6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정도.0%) 정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 폭 인상으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 2021~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대로 매우 낮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2.8% 오른 후 3년간 0.9%(2021년), 1.4%(2022년), 1.7%(2023년)에 그쳤고 올해는 2.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지난해 3.6%를 기록했다.

내년도 임금 일괄 상승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차등 적용과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한 정액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는 3.3%로 차등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연말 보수세부규정 과정에서 9급 1호봉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