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방 위기의 시대, 지방의회의 응전과 도약'을 대주제로 하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연구교수가 '읍면동 민주화 실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뒤 김은경 건국대 교수, 조계원 고려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극복과 지방의회 협력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협력 방안 모색 ▷대학생과 청년이 바라본 지방의정 활동과 청년정책 ▷지방선거 경쟁과 지역정당의 도전 ▷지역대학과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등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계속됐다.
주제발표를 한 윤왕희 교수는 "대의제와 주민자치는 상호 보완하여 민주주의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내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소규모 정치의 장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지역정치 핵심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한 주민자치회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를 단단하게 결합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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