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TK행정통합 위해 할 수 있는 일 깊이 고민"

2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이달희 의원 질의에 답변
"수도권 원극 체제→다극 체제 전환 시발점 될 것"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 합의해 줘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두 자치단체가 먼저 큰 틀을 합의해 주면 이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TK행정통합에 적극 지원하라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다. 장관께서도 6월 4일 지방시대위원장, 시장, 도지사 간 4자 회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통합 논의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조금 답답하다"고 하며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너무 주도권을 쥐고서 하기보다는…"이라며 양 시·도의 합의가 먼저라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되는 청사를 몇 개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설명하며 "통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TK행정통합이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 조율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특례나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해 양 기관, 시·도민들에게 제안을 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TK에 특례가 주어지면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관되는 게 중심이다. TK 시·도민에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TK행정통합이 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서 통합을 잘 추진해주면 중앙정부도 대한민국 앞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달희 의원은 "TK행정통합은 단순한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