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 심각한 위기 맞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리더십 불안 증폭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에 정부 '추가 중재' 의사 밝혀, '긴급조정권' 사용여부에 대해선 말 아껴
김용범 정책실장 'AI 국민배당금제' 논란에 대통령 직접 나서 진화하기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노사갈등 상황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노력마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재원이 기업의 초과 이익이냐 납부한 세수냐 논쟁까지 촉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정치권에선 당면한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고민하는 여야의 모습이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수십조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극약처방으로 평가받는 긴급조정권 발동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노사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제' 제안 후폭풍을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 보수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 초과이익을 강제적으로 배당하는 것은 공산주의 논리라는 공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