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출마 당시 그의 모토는 '깨끗한 교육 혁명'이었다. 그러나 드러난 실상은 교육감 자리를 돈으로 거래하려 한 파렴치 범죄였다. 이런 인물이 다시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감히 나선 데서 본인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윤리적 전락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교육감 출마의 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를 처벌했던 대법원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서 비웃음과 불명예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증명하는 사실과 증거를 모아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그가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곽 씨의 말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출마의 변의 어이없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임(前任) 조희연 교육감이 '사법 테러의 희생자'라며 대통령 탄핵을 들먹였다. 조 전 교육감의 궐위(闕位)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범죄 사실 때문이다. 그 범죄를 법으로 단죄한 것이 어째서 '사법 테러'라는 것인가. 나와 내 편에 불리한 판결이면 무조건 '사법 테러'라는 그 해괴한 윤리적 잣대에 개탄(慨歎)하지 않을 수 없다.

곽 씨가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세 가지 과제로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 검찰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더 큰 탄핵'을 제시한 대목에서는 더욱 말문이 막힌다.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닌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은 급전직하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게 '뉴노멀'이 됐다. 곽 씨는 이를 리얼하게 보여 준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내 양심의 법정에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했다.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