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핵심 핵시설로 볼 수 있는,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대권 잠룡이기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름 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중심의 북한 도발 대비에서 더 나아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곧 치러질 미국 대선을 통해 선출된 새 미국 대통령과 뜻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5시 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평가,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 실험을 감행해왔지만, 이렇게 핵무기 대량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오세훈 시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 받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렇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때문에 NPT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권한을 제약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글 말미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와도,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두고는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미 협상 과정에서 쓸 카드를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공개가 현재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미 대선 전 7차 핵실험'의 티저(예고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7년 전인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됐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 및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데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당시 당권 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국회의원에 더해 북핵 관련 뉴스가 나오면 높은 빈도로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적어온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중량급 이상 체급의 여권 인사들이 '핵무장론'을 잇따라 언급하며 여론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어 일단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두고는 SNS나 공식석상 발언만 보면 오세훈 시장정도만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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