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개처형 재도입…주민 통제 강화로 인권 상황 더 나빠져"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 간부들이 지난 28일 청년절을 맞아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 등 주요 건설장과 각지 기관을 방문해 명절을 맞는 청년들을 축하해주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재개되고 주민 통제가 강화되는 등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기본적 자유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제79차 유엔총회에 최근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민의 이동권과 일할 권리, 식량권 등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많은 사람의 생계 수단인 사적 상업 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며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가혹한 처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관할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과 관련한 여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달 29일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인권 상황이 나빠졌다는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인권보고서가 날조· 왜곡됐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도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