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북 등 일부 지자체, 계약형 필수의사제 관심 보여"

시범사업 내년 2~3월에 시작할 예정…"지자체 준비 많이 해야할 것"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정책 중 하나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 경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26일 각 의료 전문지들에 따르면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이 계약형 필수의사제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며 관심을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한 달에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선택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세 곳의 지자체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지자체는 없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며 "다만 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존 '관사 제공'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자체가 책임지고 여러 부분을 준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작 시기를 연말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2~3월 안으로 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16억원이며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로 매칭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비로 의사를 지원한다면 '가뜩이나 돈 쓸 데도 많은데 왜 지원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 시범사업이 국회를 거쳐 국비 예산으로 지원된다면 지자체도 플러스알파로 참여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