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 아직도 수도권에 발 묶여

혁신도시 전입 23만명 늘었지만 대구·경북 김천은 오히려 인구 감소
기관장 46명 주소 안 옮기고 수도권 셔틀버스에 15년간 1천990억 투입

대구혁신도시 인구감소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22일 점심시간임에도 주요공공기관이 자리한 혁신도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19년 지방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아직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을 완료한 105개 기관 가운데 대구 4개 기관을 포함해 47개 기관이 수도권 내 잔류 시설과 인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대구 5개, 경북 3개 기관 등 60곳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투입된 셔틀버스 운영 비용은 1천990억원에 달한다. 수도권행 셔틀버스는 올 상반기 안에 운행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주소지를 이전 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기관이 46개에 달했으며, 이전 전 2.66%이던 퇴사율은 이전 후 3.11%로 올랐다.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사율은 1.32%에서 7.72%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6%에서 2.9%로 각각 뛰었다. 대구 소재 기관은 1.98%에서 2.34%로 상승했다.

이전 지역의 인구 유입 성과는 일부 확인됐으나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천684명 늘었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도 4만7천908명 증가했다. 다만, 2024년 기준 대구 혁신도시가 있는 동구 인구는 2015년 대비 1.0%, 이전이 완료된 2019년 대비 0.4% 감소했다.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 인구도 같은 기간 각각 1.0%, 2.7% 줄었다.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81.8%), 입주율(56.6%) 등은 목표치를 밑돌았다.

지역 경제 성장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대구 동구는 2020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이 2.1%에 머물며 전국 평균(12.9%)을 크게 밑돌았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누적 지방세는 2조5천72억원으로 지역 재정에 보탬이 됐다. 특히 경북이 6천664억원(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구는 2016년 0.6%에서 2024년 0.38%로 0.22%포인트(p) 낮아졌고, 경북은 같은 기간 4.04%에서 2.02%로 2.02%p나 떨어졌다. 지역 전체 세수 규모가 커진 속도를 이전 공공기관의 납세액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지역 인재 채용에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지역 내 2개 대학 졸업자의 채용 비중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81%로 가장 높았고, 김천의 한국도로공사(76.2%)와 대구의 신용보증기금(71.2%)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도 저조했다. 2024년 기준 지역산업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80.7%, 지역주민지원은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24개 기관이,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전 등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LH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업 비용도 당초보다 크게 늘었다. 총 이전 비용은 9조1천549억원으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8.6개월 늦어지면서 6천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청사는 4월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이자 비용만 156억원이 나갔다.

국회예정처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공공기관의 퇴사율 관리,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보완, 지역 발전 계획 사업비 집행률 제고, 사후 관리 법령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