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친인척들 "민원인 유출 방심위 직원, 엄벌해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방심위 심의 요청 당사자들
정보 유출로 '사회적 낙인 고통'…"정보 유출 방심위 직원 엄격히 처벌 마땅"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 알려진 류 위원장의 친인척들이 26일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응수 변호사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민원인이 류 위원장과 친인척·지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민원은 류 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휘 의원은 "'민원 사주'라는 의혹 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등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민원인 신상 특정 등에 대해서는 사찰의 의혹만 짙어졌을 뿐"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3인의 방심위 직원 중 1명은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라고 방심위 직원들의 야권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신고를 방심위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반면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민원인 정보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심위 직원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등에 대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