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 산폐물소각장 추진 업체, 2년 만에 사업 포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 취하
쌍림 주민들 환영 성명 발표 "2년간 반대운동 노력 결과"

쌍림 한마음산업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 제공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추진하려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던 업체가 2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다.

29일 쌍림 한마음산업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마음산업은 지난 24일 고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쌍림 산업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한마음산업은 2022년 10월 고령군에 쌍림면에 하루 96t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고령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23년 7월 13일 부적합 통보를 하자 한마음산업은 2023년 9월 행정심판과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과 지난 6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각각 기각됐고 업체 측은 지난 6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마음산업의 쌍림 산업폐기물 소각장사업 포기를 환영한다"며 "이는 2년 동안 반대운동을 벌여온 쌍림면 주민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쌍림면 주민들은 한마음산업이 2022년 10월 쌍림 산폐물소각장 사업을 추진하자 중금속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딸기 등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각장 설치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진정서에 서명한 주민은 1천322명에 달한다. 주민보조참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도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