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한 정부, 현장감 있는 정책 내놔야…연금·교육 등 개혁도 답보

정부, 가계대출 규제책·연금 개혁안 등 발표…현장 반발 직면
민심 창구인 여당과 정부 간 소통 부족…고위급 당정협의회 재개 필요성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국민에 와닿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잇달아 내놓은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추진 방향이 흔들리거나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며 사실상 좌초된 노동 개혁과 현재 의정 갈등을 야기하며 지난한 싸움 중인 의료 개혁이 그중 하나다. 국가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도 정치권 반발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개혁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

정부는 이달 초 보험료율 9%→13% 연령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 검토, 의무가입 연령 59세→64세 연장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규모 개혁으로는 정부가 밝힌 소득대체율 42%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급여액도 삭감되면서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정책도 마찬가지다. 가계 대출 감소를 위한 규제 압박에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한도 및 대상을 줄줄이 축소하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뒤늦게 한발 물러서면서 오히려 현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가계부채 감소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진 정책이라면 반발이 있더라도 과감히 제시해서 추진하고 결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눈치와 국민 반발에 바로 정책을 뒤집는 모습이 빈번할 경우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요 정책은 민심에 민감한 여당과 전문가들 간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논의 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여당 간 정책 소통에 가장 중요한 고위급 당정협의회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 충돌로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