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회,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최하위권

2년 동안 대구시의원 1인당 발의 건수 5.3건, 경북 5.2건
기초의회 의원 발의 건수도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
대구경실련 "실적 부진한 의원들 공천 배제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최근 2년 동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전반기 조례 입법 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7.2건)에 미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의 최근 2년간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는 163건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적었고, 1인당 발의 건수도 5.3건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경북도의회도 전체 발의 건수 314건으로, 1인당 발의 건수가 5.2건에 그쳤다. 전국 광역의회 17곳 중 경기도의회(4.1건)와 경남도의회(5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선 전반기 2년 차에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전반기 2년 차에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60명 중 4명(6.7%)이었다. 대구시의회는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이 없었다.

기초의회 역시 조례 발의가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 전국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5.9건인데,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 중에선 남구의회(8.9건), 달성군의회(8.8건), 중구의회(7.6건) 등 3곳만이 평균을 넘겼다.

나머지 6곳의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달서구의회 5.5건 ▷수성구의회 5.3건 ▷서구의회 4.6건 ▷북구의회 4.3건 ▷동구의회 3.5건 ▷군위군의회 2.4건 순이었다.

경북에선 22개 기초의회 중 청도군의회(7.6건) 청송군의회(6.3건) 문경시의회(6.2건)를 제외한 나머지 19곳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회 의원도 27명으로, 전국 의원 중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를 두고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지방의회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의정비 등 의회, 의원 관련 예산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도 실적이 부진한 의원들을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