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와 이미 협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무위원장 국힘의원이 맡아 법안 처리 못해" 주장에 반박
민주당에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전 계좌 신설 결단해 달라"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야권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국민의힘의 방해로 진전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달 초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우리 당의 총선공약"이라며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 여당 탓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급격한 자금 이동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예금보험료율을 당장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2026년과 2027년 정도에 순차 상향 조정하는 것, 법률 명시보다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21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예금보험기금(예보기금)에 금융안전 계좌를 신설하는 부분 민주당에서 결단해 달라"라고 역으로 제안했다.

그는 "당시 야당 의원의 쟁점화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보류돼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플랫폼의 과도한 배달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수수료율 9.8%에 결제 수수료 3%, 부가세 등 14.1%인 2천820원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플랫폼 업계에서 부담하는 2천900원의 배달료를 더하면 치킨 한 마리에 약 6천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며 "당정이 과도한 배달액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