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임명 부족… 정부의 노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한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기구에서의 실질적인 진출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인 고위직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 한국 직원의 비율이 한국의 지분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등 8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 7곳에서는 한국인 직원 비율이 지분 비율을 밑돌았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한국의 지분은 5.03%였지만, 직원 수는 전체 직원의 1.96%인 74명에 불과했다. 세계은행그룹에서도 지분 비율은 1.69%였으나, 한국인 직원 비율은 0.73%에 그쳤다.

비슷한 상황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에서도 관찰되었다. 각 기구에서 한국인 직원의 비율이 한국의 지분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미주개발은행그룹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원 비율이 0.31%로 지분 비율인 0.004%보다 높았다.

국제금융기구 내에서의 한국인의 고위직 임원 참여도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는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확인되었는데, 2022년 기준 세계 6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조달 시장 규모 중 한국의 점유율은 1.30%에 그쳤다. 이는 2014년 2.04%, 2015년 3.04%, 2021년 0.97%, 2022년 3.73%를 기록했던 점유율이 변동을 거듭해온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인력 및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으로 채용설명회와 조달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