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여당 4표 '이탈'…민주당 "양심 표결한 국민의힘 4명에 박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한 여당 내 이탈 표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 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은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이 되어 이윽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국민의 뜻과 양심에 따라 헌법기관으로서 특검에 찬성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선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단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4표와 반대 104표가 나왔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거듭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탈 표를 단속했지만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할 때 여당에서 최소한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 부결로 두 번째 폐기됐다.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이번 부결로 세 번째 폐기됐다. 지역화폐법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