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추진

與 김소희 의원, 기후변화감시 예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시나리오 통해 효과적 기후위기 대응"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8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상청이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고 실제 활용도 저조한 상황이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각 기관이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 시나리오를 활용한 대책은 미래 위험 예측에 큰 오차를 초래할 수 있어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우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