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 연안침식 우려 가장 높지만 관련 예산 집행률은 저조

전국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 43.3%…경북 59.5%로 1위
관련 정비예산 실집행률, 경북 19.1%로 저조해
정희용, "정부 예산 집행 과정 전반 점검해 볼 필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전국 연안의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침식우려 심각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북의 우심률이 60%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소 연안의 침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 수는 156개소로 전체의 약 43.3%에 해당했다.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북이 59.5%로 가장 심각했고 충남(54.8%), 강원(53%), 제주(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연안 침식의 우려가 크지만 연안정비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국비 예산은 673억3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재로 집행된 예산은 315억4천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6.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집행한 예산이 없어 실집행률이 0%를 기록했고 인천은 5.7%, 충남은 13.6%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우심률이 가장 높은 경북 역시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이 19.1%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전년(13.0%)보다 6.1%p 증가한 점이 위안거리다.

정희용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연안침식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