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얼굴 맞대는 정부·의료계…경색 국면 해결 가능성은 '아직'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대통령실·복지부 초청해 토론회 개최
복지부 실장급 이상 참여하는 의정 공개 토론회는 2월 이후 처음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10일 양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이 자리가 향후 갈등 해결에 마중물이 될 지는 미지수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4시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고, 정부 측에서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위원이 테이블에 앉는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는 지난 2월 23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TV 토론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방안 등에 관해 정부에 질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2천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내세운다. 대통령실은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주장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고 추가적 의미가 크지는 않지만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안건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론회가 향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 국면을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 그리고 의협과의 동행에 선을 그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핵심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등 정부와의 대화에 부정적이어서다.

토론을 주최하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누가 옳은지를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한국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숙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