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배추' 수확한 이재명 "농작물 수입허가권 농가에 부여하도록 입법"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배추밭을 찾아 수확을 하며 작황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농지를 찾아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 주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평창군 방림면의 한 배추밭을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작물이 흉작하면 수입하고, 풍작하면 나몰라라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 현행법으로 (농가에 수입허가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허가권을 해당 작물의 생산자조합 이런 곳에 주면 수입도 마구 안 할 것"이라며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을 향해 "농해수위에서 (입법을) 준비해 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을 행사하려나"라며 "(입법을) 빨리 하자.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작물 생산유통구조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며 "농작물 가격 급등으로 도시 소비자도 고생하고 생산유통단계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며 "그 안에 생산비 인하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종자 개량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배추 생산이 줄면서 배추값이 폭증하자 농지 현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